'도시자연공원구역' 행위제한 완화 - 추가로 개발 가능 시설은?

2020년 1월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인용

 

2020년 7월부로 '도시공원일몰제'가 시행되면서

그동안 '공원'으로 묶였다가 해제되어 개발이 가능할 것이라는 희망과는 달리

'공원'이 해제와 동시에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되어

얼토당토않게 개발이 제한되는 억울한 사례들이 많아지게 될 것이라는

안타까운 취지의 글을 쓴 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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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다행히도, 이런 땅 주인들의 민원과 재산권 침해에 대한 부정적 여론의 힘 때문인지,

재산권 침해로 인해 불편을 겪고 있는 '도시자연공원구역' 토지 소유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번 1월 9일 국회에서 행위제한 완화에 관한 법률이 통과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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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큰 변화는 '도시자연공원구역'내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 시설물 사업의 확대인데,

그전에는 개발 가능 시설이 아니었지만,

금번에 '주차장', '실내 생활 체육시설', '실내체육관 시설'이 추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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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자연공원구역에 새롭게 설치 가능한 시설

시설		설치 조건
공공용 시설	주차장	- 국가.지자체가 설치하는 경우 혹은 그 밖의 자가 도시 군계획시설로 설치하는 경우
여가활용시설	소규모 실내 생활체육시설	-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하는 경우(건축 연면적 3,000제곱 미터 이하/임야에는 설치 불가)
	실내체육관	- 2층 이하(높이 22미터 이하), 건축 연면적 5,000제곱 미터 이하
	도서관	- 국가.지자체가 설치하는 경우(연면적 2,000제곱 미터 이하)
공익시설	보건소/보건진료소	- 국가.지자체가 설치하는 경우(노인요양시설 병설 포함)
	수목장림	- '장사법'상 허용시설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주민의견청취 후 설치
	노인복지시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경우

 

이로써 개발에 대한 행위가 이전보다는 완화가 된 듯하다.

하지만, 여전히 신축 시설에 대한 제한이 강한 건 변함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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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추가된 시설은 여전히 공익시설이기 때문에

개인사업 측면에서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 시설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