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국제공항 관련 법 개정 추진 -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군공항이전법) 일부개정안 비교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지역별 군공항을 타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한 절차를 규명해 놓은 법안입니다. 현재 성남공항이나 수원공항의 이전이 논의되고 있는 상황으로 이 법안의 지배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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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0년 7월 수원시 국회의원 김진표, 김승원, 백혜련, 김영진, 박광온 포함 총 17인이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물론 통과되지 못하고 현재까지도 국회에 계류중이죠.

 

 

이 법안은 수원시 군공항 민간 공항과 패키지로 화성시로 이전하려는 "경기국제공항" 추진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법안의 핵심은 이전후보지를 결정하는 주체인 국방부장관이 기존과 다르게 공론화위원회라는 신설기구의 권고사항을 사실상 따르도록 되어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공론화위원회는 사실상 국무총리가 그 실지적 권한을 가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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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공교롭게도 김진표 (현)국회의장을 포함한 법안 발의자 5명이 모두 종전부지인 수원시 국회의원들이기 때문에 이 공론화위원회만 잘 활용하면 원하는대로 이전후보지를 선정하는데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되고 더군다나 개정법에서는 이전부지를 선정하는 각 단계마다 360일, 180일, 60일 등 기한을 정해두기 때문에 신속하게 이전부지를 선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군공항이전 후보지의 주민투표실시 요구를 (기존) 할 수 있다 -> (변경) 해야 한다로 의무사항으로 바뀌게 되기 때문에 이전을 원하지 않는 후보지는 이를 사실상 막을 수 없게 됩니다. 결국 어찌보면 현 예비후보지인 화성시 보다는 종전부지인 수원시에 유리한 법이 될 수 있는 상황인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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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공항을 포함한 경기국제공항에 대해 각각 이해관계가 다른데요 공항이전 주체인 수원시, 예비후보지인 화성시 그리고 이 둘을 포함하고 있는 경기도의 입장은 모두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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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입장>

먼저 수원시의 입장은 아주 적극적입니다. 수원시장을 필두로 수원시 국회의원과 의회 모두가 사활을 걸고 군공항 이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원시장의 인터뷰에 따르면 기존 수원시 연구용역에서 군공항을 포함한 민간공항을 이전하는 사업의 B/C값이 2에 근접하고 기존 수원공항부지 개발로 인한 예상수입 20조원을 신공항건립 재원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재정적인 문제도 크게 부담되지 않는다 라고 주장하고 있고요. 특히 이전후보지에는 큰 경제적 혜택이 있을 것이다. 예로 인천공항으로 인한 주변 청라, 영종 등의 개발 사례를 볼때 경기국제공항 개항시 약 200조 규모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예상된다고 말하면서 화성시로의 군공항을 포함한 국제공항 이전을 밀어부치고 있습니다.

 

<화성시 입장>

그에 반해서 화성시는 군공항을 포함하는 국제공항건설에 대해서는 반대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로 먼저 첫 번째로, 반경 50km 이내에 즉시 이용 가능한 국제공항이 인천, 김포, 청주까지 3개나 되고 또 서산공항과 백령공항까지도 건설이 확정*제6차공항개발종합계획된 상태인데 굳이 천문학적인 비용을 들여가면서까지 공항을 지을 필요가 있느냐는 건데요. 특히 현재 화성시의 대부분의 인구가 살고 있는 동탄쪽의 경우 향후 수도권내륙광역철도*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기반영 사업(동탄~청주공항)가 개통이 되면 동탄에서 청주공항까지 30분만에 주파가 되기 때문에 더욱이 화성시 입장에서는 소음원인 공항건설의 필요성을 못느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화성시 입장에서는 수원시가 단지 군공항을 넘기고 싶어서 국제공항을 패키지로 묶는 꼼수를 쓰는것 아니냐는 의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게다가 수원시가 주장하는대로 국제공항 건설로 인한 200조원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아니더라도 화성은 이미 충분히 개발압력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도 그럴것이 최근 수원시정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화성시의 인구가 2036년에는 수원시를 추월하고 경기도 수부도시로 부상할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죠.

 

 

화성시는 실제로 현재 인구가 95만을 넘었고 2025년에는 특례시로 승격될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화성시의 GRDP는 수원시를 추월한지 벌써 오래되었죠. 또 앞으로도 계속 많은 신규산업단지 조성계획이 있기 때문에 화성시는 이미 충분한 개발여력이 있는데 국제 공항이 들어오면 오히려 부동산 투기나 난개발이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국제공항은 대형호재가 아니라 도시개발에 부담을 주는 요소라고 보는게 맞겠죠. 만약 화성시가 개발여력이 적고 낙후된 지역이라면 국제공항과 배후도시개발을 적극 추진하겠죠 하지만 사실상 화성시는 그런 호재에 목메야 하는 아쉬운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현재 화성시는 서부권과 동부권의 균형개발을 지향하고 있긴 하지만 고밀도로 개발된 동부권에 비해서 서부권은 슬로우시티, 우수한 자연경관이 보존된 관광클러스터 개발을 기본 기조로 가져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2024년 1월까지 서생활권 전역을 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 지정해서 도시를 체계적이고 쾌적하게 성장시키려고 하고 있는데 경기국제공항이 들어와 버리면 이런 화성시 계획이 다 망가져 버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경기국제공항건설의 본질적 이슈는 막대한 경제적 파급효과를 가져다 줄 국제공항유치사업의 유치문제가 아니라, 수원시는 기피시설인 군공항을 이전하고 후적지 개발로 인한 도시가치 제고와 인구유입을 통한 수부도시로서의 위상을 지키고자 하고 있고 반대로 이 기피시설을 받고 싶지 않은, 국제공항을 묶어서 준대도 굳이 받고 싶지 않은 화성시, 이 두 도시간의 이해관계의 충돌인겁니다. 이게 경기 국제공항 유치사업의 본질이죠.

 

<경기도 입장>

그에 반해서 경기도의 입장은 상당히 중립적입니다. 물론 국제공항은 유치가 필요하다. 향후 용인에 300조 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 완공을 필두로 경기 남부권 산업클러스터들이 계속 늘어나게 되면서 발생하는 항공물류수요량을 경기 외권으로 내보내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하고 있죠. 그래서 경기도에 국제공항을 만드는 것에는 찬성하는 입장인 거고요.

 

하지만 지역간 갈등은 원치 않으니 경기 군공항 패키지 이전이 지역갈등을 일으킨다면 배제하고 경기 국제공항만이라도 유치하기 위해 속도를 내려면 패키지를 풀고 민간 공항만이라도 설치를 하자라는 입장이 금번 6월에 제정된 경기도 국제공항 유치지원 조례에서 군공항을 제외시킨 배경이 된겁니다. 또 한 방면에서는 만약 갈등이 심화된다면 차라리 최초 국방부에서 선정한 군공항 이전 후보 부지인 화성이 아닌 제 3의 장소 물색도 고려를 해보자는 입장입니다.

 

그러면서도 사실 공항의 개항은 공항시설법상 국토교통부장관이 주체이기 때문에 경기도는 공항시설 설립에는 아무런 권한이 없으니 국토부를 필두로한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액션을 취해줘야 되는것 아니냐고 한 발 물러서는 입장이죠. 다시 말해서 공항사업은 경기도차원이 아닌 국가적인 시설이기 때문에 지자체가 아닌 정부차원에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좀 나서주기를 원하고 있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