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불공제 항목 총정리 (feat. 부가가치세법 + 소득세법)

 

바야흐로 연중 세 번의 개인사업자 세금 행사인 '부가가치세' 신고 계절이 돌아왔다. 그래도 종합소득세에 비하면야 비교도 안될 정도로 수월한 편이지만, 늘 할 때마다 공제가 되는지 안되는지 헷갈리는 게 부가가치세다.

​올해도 어김없이 내가 경비로 사용한 비용들 중에 공제 항목과 불공제 항목을 발라가며 정리는 하는데, 유독 몇 가지 항목들은 기억이 나지 않아 또다시 인터넷과 세법을 뒤져보게 만들었다.

​그래서 매년 되풀이되는 이런 시간 낭비를 줄이고자, 우선 한 번은 내년에 또 세금 때문에 고생하고 있을 미래의 나를 위해 부가가치세에 대해 총체적인 정리를 한번 해 두려고 한다.

​서술형으로 기입하지 않겠다. 바로 항목별로 이해 가능하게끔 요약해서 정리해 둘 테니, 미래의 나.. 이제 더 이상 헷갈리지 않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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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공제 가능 매입 항목

(부가가치세법 제38조 및 이하 시행령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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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 전제는 공제 가능한 비용은 반드시 사업과 관련한 지출이어야 하고 사업자등록을 한 후 해당 사업자등록번호로 수취한 전자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 매출전표 혹은 현금영수증을 수취하였다는 전제에서 공제 가능 항목임

​* 사실 공제 가능 매입 항목을 써 두는 건 단순히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일 뿐, 전체 매입 항목에서 불공제 항목을 제외한 모든 항목이 공제 가능하다고 이해하면 빠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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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장 관련 비용

- 사업장 매입 비용 (건물분만 해당)

- 사업장 임대료

- 사업장 유지 관리비 (보안 비용, 관리비, 각종 랜탈비, 인터넷 통신비)

- 사업장 도어 설치, 인테리어 비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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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영업 관련 비용

- 사업용 휴대폰 요금

- 영업용 차량 관련 비용 (개별 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닌 차량 - )

: 자동차 보험료는 부가세 부가 대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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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타 잡화 구입 비용

- 각종 사무실 집기류 구입비 (가구, 냉장고, 컴퓨터, 등)

- 각종 사무실 내 소모품 구입비 (파일, 오피스 문구류, 커피, 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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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업무 관련 항공, 철도 운임 등

- 업무와 관련이 있는 호텔 등의 숙박 비용

- 전세버스 이용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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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타 아래 불공제 항목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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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불공제 매입 항목

(부가가치세법 제39조 및 이하 시행령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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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의 지출

교제비, 기밀비, 사례금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 접대비와 유사한 성질의 비용과 관련된 매입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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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토지와 관련된 매입 비용

: 토지의 취득 및 형질 변경, 공장부지 및 택지의 조성 등에 관한 매입 세액

: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고 건축물은 철거하는 경우 철거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 비용 매입 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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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면세품 매입 비용

: 면세사업 등을 위한 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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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비영업용 차량 운행 비용

(개별소비세법 제1조 2항 3호에 따른 자동차 관련)

: 구입비, 렌트비, 유류대, 수리비 등. 단, 비용처리는 가능 (아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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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가세 공제 차량 종류

1)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자동차가 아닌 차량

*리스/렌트 차량도 아래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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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화물차 : 화물칸이 따로 구별되어 짐을 실을 수 있는 차량

② 벤 승용차 : 운전석과 조수석 외에는 좌석이 없는 차량으로 운전석 뒤 칸에 물건을 실을 수 있게

좌석 시트 대신 공간으로 구성된 차량

③ 경차 : 1000cc 미만 차량으로 모닝, 스파크, 레이 등

④ 125cc 이하의 이륜자동차

⑤ 정원 9인승 이상의 승용차 : 카니발 9인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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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영업용 차량

(운수업, 자동차 판매업, 자동차 임대업,

운전학원업, 경비업 출동차량 등)

에서 직접 사용하는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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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용 차량 : 운수업, 자동차 판매업, 자동차 임대업 등의 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이나 사업자의 차량으로 노란색 번호판 확인

* 해당 업종이 아닌 법인이나 개인사업자의 경우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차량의 구입, 유지, 임차에 관한 비용은 매입세액은 불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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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가세 공제 내역

차량 구입 비용, 하이패스 단말기 구입 비용, 내비게이션, 세차, 수리 비용, 주유비, 주차비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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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업무 관련 항공, 철도 등 탑승권 이용 여객운송업 관련 운임

- 국내외 출장 등을 위해 사용한 항공기 운임, 철도운임, 고속버스, 택시 등의 여객운임은 불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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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입장권(공연, 놀이동산, 미술관 등) 발행업, 목욕, 이발, 미용업 이용요금

- 입장권을 발행하는 사업자 및 목욕과 미용 관련 사업자 관련 매입 세액 불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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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수의사의 동물 진료 용역

- 부가세 대상이나 매입 세액 불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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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무도학원, 자동차 학원 등

- 학원 교육 서비스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

 

9) 인건비

- 인건비성 지출은 기본적으로 불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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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간이과세, 면세사업자로부터 매입한 내역

- 간이과세 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의 면제 대상

 

11) 사업자 등록 전 매입세액 (부가가치세법 제5조)

-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은 불공제

- 단, 과세기간의 종료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완료한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사용분에 대해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

*1기 과세기간 = 1~6월, 2기 과세기간 = 7~12월

ex) 7월 20일 전 사업자등록 완료 = 1월 1일 이후 사용분,

1월 20일 전 사업자등록 완료 = 7월 1일 이후 사용분.

 

12) 세금계산서 미수취 또는 부실기재에 대한 매입세액

-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수 기재 사항이 누락되었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13) 국외 사용액

- 국내 사업자가 아닌 자로부터 재화 등을 공급받는 해외 사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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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 이 정도면 정리가 되려나..

혹시 법이 바뀌거나 추가되는 매입 항목들 중에서 공제 가능한 것들이 보이게 되면 내용은 계속 업데이트를 해 나가려고 한다.

 

https://youtu.be/mDbMFYlopN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