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세금 0 가능? 이걸 몰랐다니.. 절세 위해 꼭 알아야 할 국세청의 3가지 비밀

직장인에서 개인사업자로 전향하고서 맞이하는 생애 첫 번째 종합소득세 신고. 사업장 매입 때문에 사업자등록을 작년 초에 했고 회사 퇴직은 생각보다 늦어진 바람에 사업 개시 기간 내에 근로소득까지 있다 보니 소득세 신고가 복잡한 축에 들게 되었다. ​

사실 직장 다닐 때는 세금 문제는 전혀 고민하지 않았었다. 회사가 그만큼 많은 역할을 해 주고 있었던 셈이다. 하지만, 언제까지나 회사를 다닐 수는 없고 또 국가를 상대로 내가 얼마나 많은 세금을 내고 있는지 뼈저리게 느낄 수 있었던 고마운 시간이 바로 이 종합소득세 셀프 납부 경험이었다.

세금에 대한 나의 선입견은 역시 국가는 공정한 세율에 따라서 많이 벌면 많이 적게 벌면 적게 세금을 걷어가겠지.. 였지만, 그건 정말 순진한 생각이었다.

국세청은 나의 막연한 소위 세금에 대한 '정의'와는 다르게, 딱 적법성의 범위 내에서 신고자의 노력 여하에 따라 세금을 징수할 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다. ​

즉, 세금 내는 사람이 열심히 노력해서 절세를 하면 그만큼 덜 내는 것이지 나라에서 알아서 '이건 너무 과하게 내셨는데요?" 절대 이렇게 말해주지 않는다. ​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가 하면 우리나라 경제계를 구성하고 있는 수많은 사업주체들이 저마다 다양한 사업구조와 수익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이걸 국세청에서 일일이 다 획일적인 기준으로 과세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사업자의 형편과 사업 방식에 따라서 다양한 세법 기준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자신한테 가장 유리한 세법 기준을 적용하면 그만큼 세금을 적게 낼 수 있고 반대로 말해서 잘 모르면 안내도 될 세금을 옴팡 뒤집어쓸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된다. ​

이런 현상은 적어도 종합소득세를 납부하는 과정을 처음 겪어본 나에게는 정말 충격 그 자체였다.

따라서 국세청은 어찌 보면 겉으로는 세금을 부담해야 하는 잠재적 채무자들인 사업자들에게 자율을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어려운 수수께끼를 푸는 이들에게는 세금을 줄여주지만 문제를 못 푸는 사업자들에게는 적절히(?) 많은 세금을 과세하는 형국으로 보인다.​

때문에 사업자들인 우리의 합리적인 마인드는 열심히 세금 공부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는 만큼 덜 내고 모르면 호구가 되는 냉혹한 세계가 바로 세금의 세계다.

 

https://youtu.be/uAq6esczyH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