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란주점, 유흥주점 차이점을 알아보자 [식품위생법상 시설규정]

 

우리가 길거리에서 볼 수 있는 있는 도심지 유흥가의 단란주점, 유흥주점은 어느 정도 비슷해 보이지만,

각각의 업종에서 허용하는 범위나 시설에 대한 규정은 천지차이다.

따라서, 원하는 업종을 위한 시설에 대한 면적, 시설 구성 방법, 허가 시 세금 등도 다르기 때문에

꼼꼼히 따져보고 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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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규제의 강도로만 따져보면

단란주점 < 유흥주점 순이라고 보면 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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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건축법상 시설의 구분을 따져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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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상 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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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주점은 건축법상 위락시설이다.

단란주점의 경우는 면적에 따라 조금 상이한데,

150제곱 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노래방처럼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지만,

그 이상을 초과할 경우에는 위락시설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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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용행위

단란주점과 유흥주점은 모두 식품위생법에서 관리되고 있는 '식품접객업'에 해당한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를 따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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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란주점]에서 가능한 행위

-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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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주점]에서 가능한 행위

-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

- 손님이 춤을 추는 행위

- 유흥종사자 혹은 유흥시설의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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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언론적 이슈를 받았던 '버닝썬' 사태의 경우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영업허가를 받았지만

(일반음식점에서는 법적으로 음식과 주류의 판매만 가능하다)

실제 영업은 유흥주점 이상의 행위를 불법 진행한 케이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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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기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은 지금부터다.

그럼 단란주점과 유흥주점은 시설적으로 어떻게 다르게 구성할 수 있는 걸까

자세한 내용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나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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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란주점]의 시설 기준

1) 객장 중앙에서 객실 내부가 보이도록 설비할 것

2) 통로나 복도 형태의 설비는 불가함

3) 객실은 객석 면적의 1/2 초과 불가함

4) 객장 내에 높이 1.5미터 칸막이 설치가 가능하나

2면 이상이 오픈되어 다른 객석에서 내부가 서로 들여다 보여야 함

5) 객실 잠금장치 설치 불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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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주점]의 시설 기준

1) 객실 잠금장치 설치 불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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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유흥주점은 사실상의 룸 영업이 가능하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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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법 규칙 별표 17(제57조 관련)에 따르면 영업장 내 공연과 관련해서

[단란주점]은 설치된 무대에서만 가능하지만, 유흥주점은 무대든, 룸이든 어디서든 가능하다는 이야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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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기준

'다중이용시설 업소의 안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두 업종 모두 '다중이용시설업'에 속하고

영업장의 내부 구획(반자 속 포함) 하여 모두 불연 재료를 사용하여야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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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머지 소방시설 관련 법규는 동법 제9조 1항을 준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