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제한완화 썸네일형 리스트형 '도시자연공원구역' 행위제한 완화 - 추가로 개발 가능 시설은? 2020년 7월부로 '도시공원일몰제'가 시행되면서 그동안 '공원'으로 묶였다가 해제되어 개발이 가능할 것이라는 희망과는 달리 '공원'이 해제와 동시에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되어 얼토당토않게 개발이 제한되는 억울한 사례들이 많아지게 될 것이라는 안타까운 취지의 글을 쓴 적이 있다. 하지만 다행히도, 이런 땅 주인들의 민원과 재산권 침해에 대한 부정적 여론의 힘 때문인지, 재산권 침해로 인해 불편을 겪고 있는 '도시자연공원구역' 토지 소유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번 1월 9일 국회에서 행위제한 완화에 관한 법률이 통과되었다. 가장 큰 변화는 '도시자연공원구역'내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 시설물 사업의 확대인데, 그전에는 개발 가능 시설이 아니었지만, 금번에 '주차장', '실내 생활 체육시설',..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