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건축법 썸네일형 리스트형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대상 (제출대상 예외조항) 얼마전에 구청에서 연락이 왔다 고효율변압기 교체지원대상인데, 혹시 2013년도 이후로 에너지절약계획서한번이라도 낸적이 있으면 대상이 안된다고..부랴부랴 찾아 봤더네,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은 아니었다. 뭔가 체계적으로 알아두어야, 제출대상이 되는지 아닌지를 명확히 할 수 있다.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에 대한 규정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약칭 녹색건축법) 에 명기되어 있다. 제 14조 (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1. '건축법' 제 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대수선 제외)2. '건축법' 제 19조에 제 2항에 따른 용도변경 허가 또는 신고3. '건축법' 제 19조 제 3항에 따른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 여기서 다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제 10조 (에너지절약계획서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