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대상 (제출대상 예외조항)

얼마전에 구청에서 연락이 왔다 

고효율변압기 교체지원대상인데, 혹시 2013년도 이후로 에너지절약계획서

한번이라도 낸적이 있으면 대상이 안된다고..

부랴부랴 찾아 봤더네,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은 아니었다. 

뭔가 체계적으로 알아두어야, 제출대상이 되는지 아닌지를 명확히 할 수 있다.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에 대한 규정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약칭 녹색건축법) 에 명기되어 있다. 

제 14조 (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

1. '건축법' 제 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대수선 제외)

2. '건축법' 제 19조에 제 2항에 따른 용도변경 허가 또는 신고

3. '건축법' 제 19조 제 3항에 따른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

여기서 다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제 10조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등)으로 가 보면 

'연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이 대상임을 알 수 있다.

즉, 연면적 합계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허가' '용도변경 및 신고'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의 경우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이 된다. 

다음은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조항이다.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예외 대상

1. 단독주택

2.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동식물원

3.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 17~26호 까지의 건축물 중 냉난방을 하지 않는 시설

4.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축물

4번사항은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 국토교통부고시 제 2017-881호를 보면 된다.

제 3조(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예외대상 등)

1. 변전소, 도시가스배관시설, 정수장, 양수장 중 냉난방설비 미설치 건축물

2. 운동시설 중 냉난방설비 미설치 건축물

3. 위락시설 중 냉난방설비 미설치 건축물

4. 관광휴게시설 중 냉난방설비 미설치 건축물

5.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주택

제 4조(적용예외)

6. 열손실의 변동이 없는 증축, 용도변경 및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에너지절약 설계 검토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이 부분은 허가권자와 협의하여 제출하지 않도록 할 수 있다.